검찰, '낙천명단 공개, 위법성 발견못해' _월드컵 챔피언은 몇 번이나 이겼나요_krvip

대검찰청은 총선시민연대가 오늘 66명의 낙천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위법성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낙천 명단을 발표한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정보제공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낙천.당선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법에 금지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엔 단속할 수 밖에 없으며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