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오는 23일 치러지게 될 경기도 광명 등 3개 지역의 보궐선거가 내일 공고되서 17일 동안의 공식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지난번 헌법재판소로부터 부분 위헌 판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되서 무소속 출마자들이 계속 불이익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영규 기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정당 후보자의 경우 정당 연설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형 인쇄물의 경우도 정당 후보자가 2종류 더 많게 돼 있어 무소속 후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거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도 법이 고쳐지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에도 적용되게 됐습니다.
김중위 (민자당 의원):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어느정도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당장 선거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선거도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 공영제를 대폭 강화하고 해서 선거에 돈이 덜 들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영규 기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또 지난해 전면적으로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과 달리 군 부재자의 영외투표가 불가능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도 미흡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각 장애자를 위한 점자 투표용지도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 운동원이 되려는 예비군 소대장의 해임 시기도 대통령 선거법과 달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박기수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법이 각기 다름으로 인해서 우선 선거관리에도 어렵고 당사자인 후보자들도 어렵고 더구나 선거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
더욱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보다도 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소형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선거운동의 폭이 더욱 좁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 때마다 다른 선거법이 적용되는데다 선거일 공고가 임박해서야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파생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선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한 (한림대 정외과 교수):
현행 선거법은 일관되지도 않고 너무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선거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현실적 규제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규 기자:
오는 23일 실시되는 경기도 광명 등 3개 지역의 보궐선거 외에도 재산공개 파문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강원도 명주, 양양 등 3개 지역에서도 오는 6월 말까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며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도 앞으로 38곳에서 더 치러질 예정이어서 국회의원 선거법 등 각종 선거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