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반기 감청 증가세로 반전 _카지노 할 차크리냐 영화_krvip

올 상반기 전체 감청 건수가 감소세를 수년 째 이어갔으나 국가정보원의 감청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이 기간에 '일심회'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는 528건으로 작년 상반기(550건)에 비해 4% 감소한 가운데 국정원만 358건에서 424건으로 18.4% 증가했다.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검찰이 31건에서 25건으로 19.4%, 경찰은 104건에서 55건으로 78.8%, 군(軍) 수사기관은 57건에서 24건으로 57.9%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감청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허가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검사장 승인 사항이었으나 지난해 8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돼 법원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또 감청 대상이 된 전화번호는 5천605건으로 작년 상반기 5천445건에 비해 2.9%, 감청 허가서 1건당 전화번호는 9.9건에서 10.6건으로 7.1% 증가했으나 국정원의 경우 424개 문서로 전화번호 5천473개를 요구해 평균 12.9건이나 됐다. 이는 검찰 1.1건(25개 문서에 27개 전화번호), 경찰 1.3건(55개 문서에 69개 전화번호) 등에 비해 무려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감청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짐작케 해준다. 전체 감청 건수는 2003년 1천696건, 2004년 1천613건, 작년 977건, 올해 상반기 528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도 2003년 상반기 490건-하반기 409건, 2004년 상반기 502건-하반기 383건, 작년 상반기 358건-하반기 28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가 이처럼 증가세로 반전한 것은 올해 초부터 장민호(44.구속)씨 등 일심회 조직원을 비롯한 대공(對共) 관련 용의자 추적작업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감청만 늘어난 것은 일심회 사건 수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심회 일부 조직원이 작년 말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미묘한 시점에 수사에 착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갑자기 수사한 것은 아니고 감청 등을 계속 해왔다"며 일심회 수사와 감청 증가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한편 30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검찰의 감청 영장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국보법 위반 사건을 수수방관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