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은 수사 중…잇단 비리 지방자치 ‘흔들’_포커 돼지 게임_krvip

<앵커 멘트>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뽑힌 전북지역 단체장 가운데 각종 비리로 중도 퇴진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시장과 군수는 세 명.

더구나 지금도 부안과 진안, 순창 등 6곳의 군수가 본인이나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단체장 가운데 3분의 2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는건데요.

이렇게 단체장이 연루된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자치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구 3만 명의 전북 임실군, 지방자치 시행 이후 22년 동안 선거로 뽑힌 군수 네 명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중도 퇴진했습니다.

<인터뷰> 이국자(임실군 임실읍) : "군수가 계셔서 이리저리 활동을 하면 안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왜 군수가 만날 보면 바뀌어지고 그냥 엉망이잖아요."

이웃한 순창군입니다.

2010년에 당선됐던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한 뒤에, 재선거로 뽑힌 현 군수도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군수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보통 한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반면, 견제장치인 시군의회는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입니다.

시,군의원들도 대부분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이경한(전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 "의회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단체장들과 지역의 토호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이익을 균등하게 나눠 먹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기초의회 사무국 독립과 정당공천 폐지, 광역의회에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일정부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