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금감원내 유지_카지노에 정박한 해군 선박_krvip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추진 테스크포스는 오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안에 두고, 금융사 제재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 유지되지만, 인사와 예.결산에서 독립해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갑니다.

또,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도 갖게 됩니다.

다만, 추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과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 제재권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둬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돼 사실상 현재 금감원이 갖고 있는 제재권을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제재권까지 금융위가 가져가면 금감원은 금융위 눈치를 보게 되며 제재권이 없는 검사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금융위는 TF 보고서를 참고해 다음주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