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제도 개혁안 진통 겪을 듯 _웹디자이너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군 검찰의 수사권 강화와 지휘관의 형 감경권 폐지 등을 담고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지휘권 누수를 우려한 군 지휘관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재판장으로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의 형 감경권을 폐지하고, 군 검찰부가 설치된 해당 부대 지휘관의 감독권을 없애기 위해 군 검찰부를 국방부 직속으로 두면서 군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부대 지휘관은 형 감경권 등이 폐지될 경우 지휘권의 누수가 생길 수 있고, 헌병 등 군내 수사기관들은 군 검찰의 권력 집중이 우려될 수도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각 군 총장과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이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사법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비공개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