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31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_돈을 벌기 위한 브랜드 평가자_krvip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돌입합니다.

연금특위는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출범식을 열고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간사,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 공동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공론화 자문단'과 '공론화 지원단'도 꾸려질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고, 지원단은 행정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동해 20명 안팎이 참여합니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수급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공론화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연금개혁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50명 안팎의 '의제 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합니다.

2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뽑은 500명 안팎의 '시민대표단'이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그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금특위는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가 보고한 연금개혁 방안인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라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4월 중에 최대한 앞당겨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