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다음은 오늘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장공관의 경찰력 투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는 여. 야 의원들 모두 최근의 국민적 관심사인 사법개혁의 주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 됐지만, 의장공관 점거와 경찰력투입 등, 실력행사 과정에서 빚어진 앙금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김옥두 (민주당 의원) :
여. 야는, 공식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장관은 공권력 경찰투입에 대해서 지금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저에 국회의원이 가서 일주일씩 되도록 감금을 했는데, 장관은 그게 지금 일주일을 기다린게 마치 다행처럼 얘기합니까?”
김용태 (내무부 장관) :
일주일동안 퇴거불응 상태에 있는 위법상황을 공권력으로 해산 시킨 것 이거는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다...
배종호 기자 :
야당의원들은 특히, 경기도의 출마예상자 동향파악 사건과 부산 중구청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관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정균환 (민주당의원) :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김용태 (내무부장관) :
김용태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저는 즉각 사퇴틀 하겠습니다.
배종호 기자 :
이에 반해 여당의원들은, 현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출마에 따른 행정공백과 지방자치 준비에 대한 정부 측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이 율사출신인 법사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여 . 야 의원들은 또, 전관예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직 판. 검사가 변호사를 개업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