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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10개 교대에 특별 편입했던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교원에 임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이들의 특별임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교대생과 교수들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교원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교육 당국이 억지로 정원을 늘려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