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무원제 민간에 전면 개방…관건은? _남자 카지노 판타지_krvip

<앵커 멘트>

고위 공무원 직책에 민간인을 채용하는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그동안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개방형 공무원을 뽑는 절차를 대폭 개선해 공직사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고위 공무원인 심판관리관 직책을 민간에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넘도록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 모집 공고를 4번이나 내야했습니다.

<녹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지원자가 없고, 있어도 적격자가 잘 없고 해서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보수에 불안한 신분, 선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기피해온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방형 공무원 선발 제도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피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대통령 담화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인터뷰> 김승호(안전행정부 인사실장) : "각 부처별로 설치한 개방형 직위 선발 시험 위원회를 대신해서 중앙 선발 위원회를 두어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습니다."

부처별 입김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를 직접 뽑고, 공무원은 심사위원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으로 제한돼 있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최대 5년의 임기상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이 내놓은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이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해 관피아 척결은 시작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