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뇌물·횡령 범죄, 3배 이상 엄벌해달라” _모드 복원의 수직 슬롯_krvip

<앵커 멘트> 재벌 총수와 공무원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의 뇌물이나 횡령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은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백 억원 횡령에 천 5백 억원 배임 혐의 정몽구 현대차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조 5천 억원 분식회계와 9백 억원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기업인과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봐주기 판결 논란은 실제 근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3년간 판결 4만 여건을 분석한 결과, 배임 범죄 구속율은 23%에 그쳤고, 집행유예 비율은 57%에 달했습니다. 뇌물 범죄 구속율은 16%, 집행유예 비율은 60%였습니다. 국민들은 적어도 3배 이상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자신이 판사라면, 2백 만원대 뇌물죄는 38개월, 같은 액수 횡령죄는 30개월을 선고하겠다고 답해 실제 선고 형량인 평균 10개월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또 일반인의 절반이 "양형이 관대하고 일관성 없다"고 평가했고, 판사 7백 명 가운데 64%도 "양형이 관대하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김우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국민들 법 감정과 현재 법원 양형에 온도차 확인. 양형 기준 마련할 때 반영 예정" 양형위원회는 내일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내년 3월쯤 양형 기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