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재성 부장판사 기소 예정”_카지노는 라이문도스를 죽였다_krvip

선재성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기업의 법정 관리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선재성 부장 판사와 친구인 강 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 판사가 법원 파산부 재판을 담당하던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법정관리기업 관리인과 변호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선 판사가 법정관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2건이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7일과 18일 두 차례 선 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선 판사는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과 감사에 친형과 친구,운전기사 등을 선임한 사실이 밝혀져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인사조치됐고, 대법원은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