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 매각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_슬롯 이름이 뭐예요_krvip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9일)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심리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배상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 등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일본제철의 주식을 압류하고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송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지난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내린 자산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 항고장을 냈습니다. 현재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PNR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