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편집 행위가 명예훼손 피해 확산” _이익 내기 불평 여기_krvip

포털의 명예훼손 게시물 방치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한 개인피해자가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주최로 열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공청회에 참석한 K씨는 "포털이 나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메인 화면에 편집해 초상권 침해 등 관련 피해가 폭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네티즌들이 네이버 등 포털에 올린 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NHN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NHN 등이 K씨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포털 업체들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며 항소, K씨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K씨는 이날 공청회에서 "당시 주요 포털의 검색창에 본인의 이름과 회사 뿐 아니라 다녔던 대학까지 추천 검색어와 인기 검색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틀 전 검찰 측이 1주일 이내 당시 관련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게시물을 올린 38명의 네티즌을 기소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포털의 잘못된 편집행위로 네티즌이 클릭 한번으로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넷기업 측에서는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성동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팀장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네티즌이 성숙한 의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서 발생한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활동을 사려깊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팀장은 "법안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와 검색 방식 등을 규정하는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의미가 불명확한 규제는 산업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 측은 포털 광고 규제, 검색결과편집 금지, 인기검색어순위 편집금지, 언론 겸영금지, 신고하기 버튼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발의를 예고했다. 자동검색 의무화를 제외하는 대신 자동 검색과 수작업 검색을 구분해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검색 편집장 이름과 연락처 명시를 의무화한 것이 이미 발의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과 다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