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차기 정부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_카지노 데크 벽지_krvip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소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으려 해도 중앙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고 미룰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시적인 상설 분권 추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장은 현재 헌법 조항은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