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경찰 면책 강화’ 공방 _플라멩고 게임이 얼마나 이겼는지_krvip

<앵커 멘트>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경찰의 면책 특권을 강화하겠다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공무집행시 경찰 면책 강화' 발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불법 부분에 경찰이 소신을 갖고 정당한 법집행을 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법무장관은 또 불법집회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법 시위 과정에서 생긴 많은 피해를 한번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벌어진 가운데 국민연금 주식투자와 기초노령연금 확대, 복지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려야지 정부의 요청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경제위기설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여간첩 사건과 관련해 안보불감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