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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와 헌병대 등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범죄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2002 년부터 올해 7 월까지의 기무 헌병 범죄 발생과 처리 현황을 보면 육군을 기준으로 기무사 69건, 헌병대 194건, 정보병과 32건, 법무병과 12건 등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유형 가운데에는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병과 별로는 헌병 30건, 기무 21건, 정보 7건, 법무 5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폭력은 헌병 12건, 기무와 정보 3건이며, 다른 병과에서는 한두 건에 불과한 군무이탈죄도 헌병은 14건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도 기무와 헌병이 2건, 법무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한 처분 결과는 기무가 전체 범죄 건수 69건 가운데 기소 26건, 불기소 30건, 헌병은 전체 194건 중 기소 72건, 불기소 85건 등으로 나타나 기소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