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美,이란 제재서 인도주의 물품 제외해야”_프로그래머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에서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른 국가들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농산품, 민간용 안전장비를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미국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미국과 이란 주도 아래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올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미국이 이를 준수할지는 미지수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