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수사심의위’ 공소 제기·수사 중단 권고_호텔 다이아나 카지노 비치_krvip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소 제기와 수사 중단을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이같이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또,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2명이 기권했다고 수사심의위는 전했습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가운데 2명이 불참해 13명이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심의위 권고에 따라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충분히 증거가 갖춰져 있고, 법리 검토를 거쳐서 기소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돼) 더 이상 추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중단 결정도 결국 수사팀 입장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