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제 개혁추진 등으로 정부의 재원요구는 커지고 있는데도 경기 침체에다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몸사리기까지 겹쳐 국세징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찬호 기자 :
국세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세수부족액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국세 징수실적은 모두 16조 65억원입니다. 이는 징수 목표에 39.6%가 걷힌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0.9%보다 1.3% 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14조 천억원이 걷힌 내국세는 징수 목표에 40%선을 넘어섰으나 관세는 32%선 그리고 교육세는 30%선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처럼 세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으로 법인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은데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되면서 일부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징세 활동을 펴지 않고 있는 것도 세수 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늘 사무관급 60%를 전보 발령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