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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하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우리 군도 감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군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로 하고, 해당 분야에 국방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해 북한 전역을 우리 군의 감시망에 둘 계획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와 핵시설, 미사일 기지의 도발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 수집 자산인 정찰기 RC-800(금강)과 RF-16(새매)로는 평양~원산 이북지역까지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군은 2020년 초반부터 군 정찰위성 5기도 전력화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기본전략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북한지역을 감시하는 우리 위성으로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이 있지만 해상도가 떨어져, 미군의 위성 정보에 크게 의존해왔다.

군은 유사시 북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위해서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를 도입할 계획이다.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도 올해 하반기 실전 배치한다.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될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를 넘어 대전 상공에서도 북한 대부분 지역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의 뒤를 이을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은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2017∼2021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 변전소와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이 킬체인 전력으로 처음 포함됐다.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리는 탄소섬유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로 만든 자탄(子彈)으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한다. 탄소섬유탄도 국내 연구개발로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군은 KAMD와 관련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정찰기 RC-800B(백두), 이지스함 레이더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2020년 이전에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탐지를 위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외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RC-800B의 성능개량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파괴하기 위해 군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PAC-2) 미사일의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PAC-2를 파편형 유도탄인데, 이를 적의 탄도미사일에 직접 충돌시키는 직격형 유도탄 PAC-3로 바꾸는 사업을 2020년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을 완료해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도입할 방침이다. 군이 개발 중인 M-SAM은 지난 2월 모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2020년대 중반까지는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도 전력화된다. 이를 통해 군은 요격 고도별로 다층적 방어망을 형성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군은 킬체인과 KAMD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4D 작전계획'을 구체화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9일(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4D 작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4D 작전계획 수립을 천명한 이후 진행해온 작전계획 설계 작업을 점검하고 운용연습(TTX)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