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DSR 증가세…‘빚내서 자산 마련’ 상환능력 떨어져”_브라질의 베팅 대통령_krvip

소득 대비 빚을 의미하는 DSR 비율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일수록 높아 대출금리 인상 때 상환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을 내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가계가 많아 유동성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0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8년말 이후 14%에서 18%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소득 대비 빚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2년말 34.2%에서 올해 2분기말 38.8%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차주의 72.6%는 DSR 비율이 40% 이하로 비교적 낮았지만, 취약차주의 경우 DSR 비율이 2분기 기준 67.6%로 전체차주 평균 38.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과 비은행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은이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소득을 웃도는 DSR이 100%가 넘는 가계를 점검한 결과,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와 고소득자 차주의 비중이 각각 52.9%와 37.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저소득자나 60대 이상 또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전체 차주보다 높고 취약차주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한은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SR 100%가 넘는 저소득 차주 비중은 32.3%로 전체 저소득 차주(19.6%)보다 많았고, DSR 100%가 넘는 60대 이상 차주는 20.1%로 60대 전체 차주(16.5%)를 웃돌았습니다.

DSR 100%가 넘는 다중채무자도 비율도 44.7%로, 전체 21.9%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DSR 100% 이상 취약차주 비중은 2015년 16.5%에서 올해 2분기 18.4%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부채 대비 자산 규모를 살펴본 결과, DSR 100%를 넘는 가구 가운데 총자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가 93.4%를 차지했습니다. DSR 100% 초과 가구의 58.3%는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빚을 내 실물자산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며, 유동성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신용, 소득,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SR이 높은 차주의 채무상환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소득여건이 나빠지고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채무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10월 새로 도입된 DSR 규제에 따라 소득 측면에서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