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 추진, 대선 불복 대국민 선전포고”_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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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고,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처럼 음험한 속셈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황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을 겨냥해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이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을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제도는 당리당략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에 대해 “국민의힘 양해를 얻지 않은 채 이뤄진 깜깜이 사보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사위원장에게 사보임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