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능사 아니다 _포커 자산 계산기 온라인_krvip

⊙앵커: 죄값을 치르는 대가로 감옥에 보내는 대신 사회봉사나 교화수업을 선고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석 기자, 그리고 프랑스 김혜송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기자: 술 때문에 법정까지 가야 했던 사람들을 교육하는 알코올 치료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이른바 삼진아웃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사고에 뺑소니를 친 사람, 그리고 술김에 주먹을 휘두른 사람까지 하나같이 술이 화근이었습니다. 모두 50시간, 두 달 가까이 의무적으로 강의를 듣는 걸로 감옥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씨(음주전과 2회/음성변조): 음주운전 두번 다시 안 할거고 술먹으면서 자제하게 되죠. ⊙박 모씨(음주전과 5회/음성변조): 교육일주일에 두번 받아 경각심 들죠. 확실히 교육받으면서 술 끊었어요. ⊙기자: 이처럼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 수강병력을 통해 죄값을 대신한 사람들은 지난 한 해 9000여 명,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범률이 2%선에 머물 정도로 효과를 거두면서 강의도 마약에, 성폭력, 가정폭력까지 전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화진(가정폭력 전담 강사): 정말 잘 지내보고 싶으신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드리고 모델링도 제시해 드리고... ⊙기자: 봉사활동으로 감옥행을 대신하는 사람만도 이미 1년에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마초를 피우다 붙잡힌 가수 강산애 씨,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받아내 물의를 일으켰던 탤런트 이승연 씨는 오히려 사회 봉사활동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승연(탤런트): 이제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기자: 이제 교도소 안에서 죄값을 치르는 재소자보다 강의를 듣거나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법질서를 익히는 숫자가 훨씬 많을 만큼 교정, 갱생의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프랑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프랑스는 최고 10만프랑, 우리 돈 1800만원의 벌금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방화범 등 비교적 중범죄인에게도 법원은 장기간의 징역형 대신 2개월의 짧은 실형과 1만프랑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프랑스 법원의 형사재판 1100여 건 가운데 90%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은 것은 우선 징역형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벵상(변호사): 벌금형은 범죄인의 사회생활에 주는 타격이 징역보다 훨씬 덜합니다. ⊙기자: 형사범 1명을 1년 동안 수감하는데 2000만원 가까운 돈이 든다는 점도 벌금형 선고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나 경범죄 위반자 등의 경우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구류에 처하기보다는 은행계좌 정지 등의 조치와 더불어 2배 이상의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랑스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징벌에 따른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