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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과 논의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 종료 전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의회·선거·정당 제도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감안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한다”면서 “아울러 지난 총선 때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다”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인태 위원장은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의사결정 체제를 개선 ▲국회의원 윤리 감독을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영국 IPSA(의회윤리청)는 국회의원 처우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인데, 그런 비슷한 기구를 우리 국회에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