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상가임대차보호법·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_베토 카레로의 폭죽_krvip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오후 6시25분쯤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는 먼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손봐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5시로 시간을 미뤘습니다.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함량과 역량 미달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대법원장에 대한 명확한 항의 입장을, 임명동의안 처리를 보류함으로써, 새로운 인식 가져달라는 분명한 입장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