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업무추진비·정책개발비 공개해 투명성 강화_프로모션 공유 및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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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용역 내용과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해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심지연 국회혁신자문위원장 등은 오늘(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겠다"면서 공개 범위도 각 위원회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 예산을 전면 폐지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개발비 사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체계를 갖추고, 의원실별 연구 용역의 용도와 근거자료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가 지난 9일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한 것과 관련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국회 혁신위는 이외에도 상설 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거나, 국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매년 국회백서를 발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심지연 혁신위원장은 "국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반영되어 일 잘하는 실력 국회가 되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