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치원 3법’ 논의 재개…핵심 쟁점 입장 차 여전_즐겁게 일하는 베토 바르보사_krvip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사립 유치원 회계를 분리하는 문제와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사립 유치원을 형사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정기 국회 기간에도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