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병 간 명령·지시 금지 _블랙 베타_krvip

군대에서 가혹행위는 물론 병사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따르면 병사 상호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이 금지됩니다. 또 전시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영내 대기시켜 사적인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