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시대, 여성의 지위는 _온라인으로 현금 베팅을 지불하는 방법_krvip

-박대석(mc:kbs 대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가정을 생각해 보는 5월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하루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갈 수 있는 삶의 귀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순한 사회풍조가 가정의 문턱을 마구 넘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여성부 장관과 함께 우 리가 맞닥뜨린 가정문제와 여성문제에 대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학중 가정문제연구소 소장께서도 자리 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남식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 구소 교수께서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c)인터넷 인물정보에 들어가 보니까 장관 께서는 전직이 사회기관단체인이었다, 그 러니까 소위 시민사회운동을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장관직에 취임하고 나셔서 어떻습니 까,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바뀌신 겁니까, 어떻게 위치가 많이 바뀌셨죠? -(지은희:여성부 장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 제를 제기하고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 문제 제 기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더 무겁고... 그렇지만 한편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해결 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mc) 여성부라고 하는 게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조금씩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내에서 지금 여성 부의 위치라든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은희 장관) 우선 여성부의 목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양성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차별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 고요. 그걸 맡는 부서는 사실은 아무데도 없습 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가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 다. 그래서 UNDT나 이런 쪽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세계 66개국 중에 6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발전의 수준하고 한국 여성의 권한척도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차별을 없 애는 여성부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성부는 사실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120명 정도 되거든요. 제일 작은 부서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해 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크게 주어져 있습 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과 연 이게 양성 평등을 앞당기느냐, 아니냐 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가 지고 있습니다.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한때 보육업무 때문에 여성부하고 보건 복지부가 다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두 부처 간의 합의는 되었는지, 두 부처 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 당사 자들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 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갖고 계신 지 그리고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넘어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우선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이 추진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다른 때하고 달랐 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안 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 고 그랬었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과정이 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이 보 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을 발전시키려면 이걸 가장 중심적으로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표현은 여성 가정부, 이렇게 말씀하 셨지만... (지은희 장관) 현재 여성부죠, 여기서 담당했으면 좋겠 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또 국무회의에서 토 론 끝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과정 자체를 다르게 봐주 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논쟁의 지점이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으냐, 이 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보육이 발전을 하는데 국민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게 필 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집에서 가까 운 거리에 아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건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부서가 어디냐의 문제는 아 니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국민의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러면 여성부가 이걸 하면 어떻게 발전 시키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여성부로 오면 국가적인 가장 중요 한 과제를 제1중요과제로 삼는 부서가 될 것이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더군다나 보 육료의 50%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납니 다. 그래서 이건 보육의 틀을 다시 짜면서 그 것도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권리,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그 런 권리라고 할까, 특별히 여성이 사회적 인 참여를 해야 될 그런 권리, 이걸 어떻 게 통합해서 새로운 틀을 짜느냐 할 때 저 는 여성부가 훨씬 그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교수) 아이를 마음대로 낳아라, 앞으로는 국가 가 책임진다는 게 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 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 당히 보육정책이 발전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 이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직장여성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보육혜택으 로써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희 장관) 우선 경제활동 참여율이 50%인데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제대로 이 속도로 발전 하려면 그게 60%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보육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할 것이냐. 우선은 일하는 여성들은 직장탁아를 만들 도록 돼 있거든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는 직장 탁아소를 만들기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부진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만들어져야 하고 두번째는 사실은 일하는 시간을 안심 하고 하려면 종일제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특별히 부족한 게 영아보육이 굉장히 부족 합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이건 또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민간 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국공립 시 설, 영아보육이라든지 장애아 보육이라든 지 아니면 지역이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민 간시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에 는 국공립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의 다양성, 이걸 만들 어야 하고 그리고 수준을, 보육교사가 행 복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월급 수준도 높여야 하고요. 시설 기준도 조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강학중 소장) 제 생각에는 기업체에서 회사 내에 탁아 시설이나 보육시설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 고 제가 알고 있는 데는 1개 지역에 하기 는 부담이 되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3개 회사가 같이 만들든지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융통성을 둔다든지 발령을 낼 때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든지, 그게 정 안 되면 현재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눈치 안 보고 불이 익을 받지나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조성이 돼도 참 좋 을 것 같습니다. -(mc)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여성의 몫만 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벌써 와 있는 거 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짐이 이렇게 덜어지리라고, 쉽게 덜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 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아직도 꼭 편을 갈라서 얘기를 한 다면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또 기업 중심 의 사회고, 그런 데서 원인을 찾는데 한마 디로 얘기하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 고 계신데 그러면 이 변화에 어떻게 속도 를 붙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 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은희 장관) 우선 이미 남성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핵가족 형태로 됐고요. 그러면 자기 아이가 귀할 수밖에 없는 거 예요,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들의 문제는 뭐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돌보 아야 할지에 대한 방법은 전혀 모르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남성들의 문제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보살피고... 낳아서부터 어떻게 목욕시키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방법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다거나 이렇지 않게 느끼면 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저는 이거야말로 조금 의식의 변화 이런 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mc)정부에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생각 ... -(지은희 장관)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여성부에서 평등가족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평등? -평등가족기본법. 그 핵심은 뭐냐하면 지금은 가족의 형태 가 가부장적 가족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가족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가족관계든, 그게 부부관계이든 부모, 자녀 관계 등 이게 민 주민주주의 적인 가족형태, 서로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요. 또 하나는 여성에게만 가사노동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부가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이냐 그리고 부부가 나누지 못하는 부분 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밖으로 빼서 이걸 사회화시키고 공동체가 분담하도록 할 것 이냐, 이런 내용을 담은 평등가족기본법이 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속에서 아무래도 부부교 육이라든지, 자녀양육을 어떻게 남성이 해 야 될 것인가, 이런 대대적인 교육 프로그 램과 상담 이게 행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강남식 교수)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성학자나 여성 운동가들이 보기에는 가장 첫번째는 양성 평등의식을 확산시키는 게 첫번째인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교육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 고요, 그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로서는 여성부나 아 니면 여성단체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부는 일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성단체나 기타 NGO 단체들의 경 우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기타 문화를 남성 중심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 램들을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서 남성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의식에 젖어 있는 여성 들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개인의 발전 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학중 소장) 전 남자지만 남자가 먼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또 들어와 서 애를 봐라, 이건 너무하다, 이런 얘기 가 아니라 모성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빠도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면서 부성애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러면서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서 남성이 일단 변할 것. 그런데 현재와 같은 기업문화나 음주문화 에서는 남성들 참 변하기 힘들죠. 기업, 특히 경영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기업도 그 부담을 나눠지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나 예를 들어 서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쪽 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c) 밤 늦게까지 여는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 마트니 무슨 마켓이니 하는 데를 가보면 하루종일 일하고 나서 퇴근하는 길에 또 시장을 봐야 되는 여성들이 있단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기 업 자체의 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뀌어져야 해요. 제 생각에는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결국은 좀 여유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뭘 하느냐, 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때 가족 중심으로 시장을 같이 본다든지, 아 이를 같이 외출시킨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 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두면 남성들 끼리 낚시를 가든, 골프를 가든, 아니면 저녁에는 술집에 가든 이렇게 되면 가족의 문제는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사회적 인 토론이 상당히 진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mc)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문화와 함께 기업 문화, 전체 사회에 대한 여성의식이 바뀌 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문제인 것 같 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현재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 여성 의 사회진출 확대 정책과 사회적 보육지원 정책이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러면서 여성정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 성인력이 상당히 우수한데도 아직도 여성 의 사회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OECD 국가의 평균이 67%라면 우리는 겨우 50%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보육정책 이외에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은희 장관)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교육을 마쳤다, 혹은 고등학교 교육 을 마쳤다, 그러면 교육 내용에는 교육인 적자원부가 좀더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고, 여성부로서는 일단 이 분들이 나온 후에 취업하는 장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양성평등 채 용목표제라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 30%는 최소한 되어야 한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채용목표제 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계층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 요즘에는 40대 여성들이 또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술도 사실은 부족하시 고 또 취업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여 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부들의 취업을 위한 기 술교육, 이런 것을 가르쳐드리고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자영업,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창업지원이죠.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령이 많으시고 저학력인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고학력 여성들을 위해서는 IT 교육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고 그리 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국공립 교수들의 채용목표제를 올해 처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20%는 돼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채용목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과를 전공한 그런 여성들은 또 기술쪽에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 도 채용목표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강남식 교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고용촉진 에서부터 시작해서 임금이라든가 퇴직, 이 런 직장 내에서 어떤 직접 차별을 해소하 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성계가 보기에 는 실제 직장에서 당하는 간접 차별의 문 제, 성희롱 문제라든가 그런 간접 차별의 문제가 굉장히 뿌리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성부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런 간접 차별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나 성과가 있는 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은희 장관) 질문 잘 해 주셨어요. 4월 30일날 법안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률이 조금 바뀌어서 간접 차별도 지금 문 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차별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아주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한 성에 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그런 조건을 내세워 서 여성을 채용할 때 차별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키가 170이어야 된다, 이거는 남성이어야 된다는 말은 안 했지만 결과적 으로는 170cm가 되는 여성은 거의 없잖아 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입사조건에 170cm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건 간접 차별에 해 당한다, 이렇게 되도록 돼 있고 예컨대 해 고할 때도 부부 사원을 우선적으로 해고한 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개 남편보다는 부 인이 해고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실질적으 로. 이런 것도 저희는 간접차별로 볼 수 있다 ,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지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어서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 던 여성에 대한 간접 차별은 상당히 줄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c) 이제 직종이나 직업별로 남성에게 더 적 합한 직종이 있을 수 있고 근육을 많이 쓰 는 거라든지... 또 여성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나 직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문하고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평등 개념에 어울리는 걸까 요, 어떻습니까? -(지은희 장관) 우선 조금 거기에서 더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전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이미 세계적으로 남성에게 더 적합한 직종이나 여성에게 더 적합한 직종은 없다 ,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간호직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것 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것도 변해졌고 그래서 그 런 직종은 따로이 없다, 그래서 어떤 직종 이든지간에 한 성이 최소 30%는 되어야 한 다, 이게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 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근육을 사용한다기 보다 는 아무래도 기계화되는 경향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구분들은 이제 없어지고 있습 니다. -(mc) 군대 사관학교 같은 데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지은희 장관)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강학중 소장) 여성부의 가족정책에 대해서 한말씀 여 쭙겠습니다. 현재는 여성, 아동, 노인, 이렇게 개인별 로 접근하는 체제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가족 통합적인 쪽 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들고요. 세상이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여러 가 지로 다양해지니까 이혼가족, 재혼가족, 편부모 가족, 요즘은 한 부모 가족이라는 말도 씁니다마는 입양가족, 장애인을 가지 고 있는 가족, 알코올 중독자를 가지고 있 는 가족, 치매노인을 둔 가족, 이렇게 해 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다 아우를 수 있 는 가족정책이 아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부에서 어떤 계 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지은희 장관) 우선 그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사회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고 그것 을 평균가족이 아닌 무슨 문제가족, 이렇 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사회 자체가 변화해서 그걸 다양성 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가족기 본법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 중의 하나도 결국은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게 부자가족일 수도 있고 모자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걸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으 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지원의 형태는 좀 달라 지겠죠. 부자가족이 필요한 내용과 가족이 굉장히 성원이 많은 그런 가족과는 주어야 하는 보호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 나 각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정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가정 중심의 정책에서 일반 가족 중심의 정책으 로 전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 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혼율이 결혼 대비 2002년도 통계를 보면 42.2%나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 어떤 가족 개념, 그 다 음에 가족관,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 할에 근거한 가족정책으로는 상당히 어려 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성부는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틀을 갖고 계신지, 그렇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식 교수) 요즘에 이혼율이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 어요? -(지은희 장관) 결혼 대비 이혼율이 42.2%이고... -(강남식 교수) 제가 알기로는 42.4%더라고요. -(mc) 그렇게 많습니까? -(강남식 교수) 이게 2002년 통계고요. 그리고 이 이혼율은 세계 3위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2위가 영국이 고 그 다음... -(mc) 거의 절반 가까이? -(지은희 장관)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해에 혼인하는 쌍하고 그 해에 이혼하는 쌍, 그렇게 되면 한 반쯤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혼율이 45%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혼율은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인구 1000명당 이혼 수, 이렇게 해 서 이게 2002년에 3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이혼율, 이렇게 얘기합 니다. -(mc) 몇 퍼센트입니까? -(지은희 장관) 퍼센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이혼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수. -(mc) 얼마가 됐습니까? -(지은희 장관) 3이에요, 3... 그게 과거 80년에 비하면 5배로 높아졌습 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5배로 높아졌고 최 근 통계는 세계 2위입니다. 2002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를 아주 큰 문제다, 이렇 게 단면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두 가지 양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혼할 경우에 여성에게 불리했던 것이 좀 나아졌습니다. 89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이혼할 때 여성이 재산분배청구권을 좀 갖게 됐고 또 아이 양육을 할 수 있는 친권도 여성이 가 질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이래서 그 동안은 사실 매를 맞기도 하고 남편이 외도하고 이래도 그냥 참고 참았던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 이 렇게 해서 좀 높아지는 경향, 저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써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측면이 조금 문제되는 측면인데, 이건 서로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도 적어졌고 하기 때 문에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이것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런 방법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결혼하고 한 3년 내에 이혼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화 성에서 온 남자가 결혼하니까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과 대화하고 양보하고 이럴 수 있는가 , 어떻게 서로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여성부가 필히 해야 되고 보 육을 여성부가 맡게 되면 양성평등 교육이 라는 것은 사실은 한 2, 3살 때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교육 을 할 생각입니다. -(강학중 소장) 의미를 조금 좁혀서 부부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부가 바로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이 바로 서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문화가 부부 중심의 문화는 아닙니다. 남성 위주의 문화거나 아니면 요즘은 또 최근에는 지나치게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 드는 문화, 그래서 그런 부부가 바로 서기 위한 부부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 혹시 여성부에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것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희 장관) 아직 그런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 고 필연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서 다른 나라에는 많은데 우리나라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부부상담소, 이런 게 굉장히 적 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주 위급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 그리고 쉼터, 또 가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까 지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인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동네마다 가족에 대한 교육을 하 고 부부될 사람들에게 예비교육하고 상담 하고 이런 상담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야 한다. 그것도 평등가족기본법에 담으려고 합니 다. -(mc)이번에는 소위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대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에게 지워진 짐이 많은데 이건 짐 정 도가 아니고 가정폭력 가운데서도 여성이, 주부가 당하는 매맞는 문제, 물론 매맞는 남자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통처 럼 주먹 가진 자는 남성이고 맞아야 하는 쪽은 여성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정 안 에서 폭력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은희 장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저는 폭력은 항상 권력관계에 의해서 일어 난다고 봅니다. 약자와 강자가 있는 속에서는 그게 언어 적 폭력, 직장에서는 또 언어적 폭력이 있 는 거고 또 성희롱도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권력관계가 평등관계로 바뀌어질 때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매 맞는 남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났느냐, 그런 경우에 는 여성이 아마도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조금 더 우위의 입장에 있다거나, 이런 경 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관계가 평등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저희가 할 일이고 지금 우선 매맞고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1366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가정폭력을 당하시거나 혹은 성매매 피해 를 당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366에 전화하 시면 그 상담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에 따라 경찰이 개입해야 되 면 경찰에도 연락을 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법률적으로 무료상담도 하고 하는 일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옆에서 본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여성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개 매를 사실 오래 맞으시는 분 들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맞을 짓을 한 것이 아 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서서 이걸 문제제기하고 경찰서로 가고,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 어요. 그건 오래 매맞은 여성들이 갖는 아주 일 반적 특성입니다. 이럴 때는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강남식 교수) 저는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심각한 가정폭 력으로써 가정파탄 직전에 이른 부부가 60 일 동안에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 계개선을 하는 획기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 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가해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었을 때 가정폭력지수를 낮출 수 있 다라고 하는 것도 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여성부가 현재 좀더 정책적인 지원이랄까, 프로그램이 제 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장관님께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은희 장관) 우리 강 교수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가해자 프로그램을 조금 더 광범위 하게 해야 되고... -(mc) 가해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은희 장관) 매일 때리는 남편,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유 때문에 때리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mc) 강자이기 때문에 때린다고 하셨잖아요. -(지은희 장관) 그러니까 권력관계에서의 강자인데, 강 자이지만 때리지 않는 강자가 얼마든지 있 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베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걸 폭력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 람이 있는데, 이유를 잘 발견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그 리고 대개 직업에서의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매 맞는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이런 특성을 상 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폭력이라는 게 세대적으 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 자체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이게 매를 맞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시키고 피해자의 심리, 그 어려움, 이런 것도 이해시키면서 그분 문 제를 푸는 심리적인 가해자 프로그램이 있 습니다. 이걸 하면 스스로의 문제도 풀리기 때문 에 결국은 치료가 되거든요. -(mc) 가해자 프로그램이 결국 어떤 정신적인 상담치료 같은 거... -(지은희 장관) 심리치료, 교육,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때리던 분이 어떨 때 충격을 받느냐면 맞는 여성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모욕감, 이런 것을 역할극 같은 것을 통해서 입장을 바꿔서 매맞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극을 하시게 한단 말 이죠, 때리는 분에게. 그러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는 수가 있 습니다. -(강학중 소장) 때리는 남자는 가해자, 맞는 여성은 피 해자, 이런 이분법적이 아니고 그 남성도 어떤 의미로는 피해자고 치료를 받고 도움 을 받아야 된다는 관점이죠. 아무튼 가정폭력은 남자, 떠나서 범죄라 고 봅니다. -(지은희 장관) 범죄죠. -(강학중 소장) 그래서 이것은 가정폭력은 그 집 일이니 까, 부부일이니까 누구도 간섭 못 한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될 거 같고요. 체계화된, 일원화된 신고체계가 아주 필 요할 것 같아요. 경찰서, 예를 들면 병원, 관련되는 상담 부처. 그래서 일원화된 신고체계를 통해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문화가 폭력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 가 아닌가. 교육을 빌미로 한 체벌이라든지, 아동학 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씩조금씩 가 능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매스컴의 영향, 또 게임의 영향. 그래서 지나치게 폭력에 관대한 우리 문 화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mc) 가정이라고 하는 제한된, 외부에 공개되 지 않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폭력이란 말씀 이죠. 그러면 그 가해자를 어떻게 끌어내서 교 육장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소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지은희 장관)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본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또 어제인가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아동학 대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때리는 사람의 친부모가 80%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웃은 사실 압니다. 그리고 교사도 알아요. 이런 경우에 이 분들이 이것을 가족문제 로 보지 말고 정말 이건 범죄행위로 보고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신고만 해 주시면 밖에 전반적인 시 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는 셈이거든요. -(강남식 교수) 가정폭력도 문제지만 사실 출산율 저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됐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로 저출산율 국가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시작했다, 이런 말까 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다면 국가의 인력 수급 문제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데 출산율과 여성문제 를 풀어낼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 시죠. -(지은희 장관) 인구학적으로는 국가적 위기다, 이것을 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년에 가면 이대로 가면 한국 의 인구가 반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부의 일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가 다 나서서 해야 될 아주 긴급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저는 여성들이 왜 아 이를 지금 안 낳으려고 하는 있는가,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여성의 사회적 욕구,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욕구를 충실히 발휘하려면 결혼하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 그게 결혼한 여성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 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는 것,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서 이건 저는 여성부가 해 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큰 이유는 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왜 안 낳냐고 물어보면 아이들 교육을 어 떻게 시키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이제 의무교육 연안 을 높이고 그리고 보육비를 약속대로 50% 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그건 저 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식 교수) 하여튼 여성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호 주제 폐지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반발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하실 건 지... -(지은희 장관) 우선은 사회적 반발이 굉장히 줄어들었 습니다. -(mc) 많이 줄어들었죠? -(지은희 장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조사를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했는데,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7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응답자 중에 젊은 사 람들의 비율이 좀 높아서 조금 너무 다수 가 잡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래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는 호주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조금 마땅치는 않지만 그러나 할 때는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하나 는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혹은 시민사회단 체가 모두 모여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 민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민단체도 동의한다는 뜻 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있는 호주제는 가족생활 그리고 혼인생활에서의 평등, 이것에 위배된다 하는 견해를 헌법 재판소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현존하는 호주제는 헌법위 반이다라는 견해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사 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게 개 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학중 소장)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 으로 돌아선 것은 사실인데, 그걸 구체적 인 대안으로 1인 1적제로 갈 것이냐, 가족 부를 도입할 것이냐는 간단치 않을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호주제가 뭔 지,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 그걸 폐지하 고 나서도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는 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다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호주제가 폐 지되면 완전히 가정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일부 유림들의 생각은 다소 무리 가 있지만 그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 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아무튼 방 향은 그쪽으로 가되 그 중간 과정을 얼마 나 지혜롭게 잘 갈 것이냐, 그것을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희 장관)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 여성계가 호주 제 폐지 운동을 한 게 197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 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존하는 호주제는 일제에 의해서 한국에 도입된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건 동의를 하시죠? 그리고 이게 한국민을 보다 더 효율적으 로 통치하기 위한 방식으로, 세금과 병역 문제죠, 이걸 하기 위해서 신분등록제도로 써의 호주제, 이건 일제가 도입한 거고. 일본도 48년에 패전하면서 없앴거든요.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는 한 세계적으로 호주제가 있는 나라 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일제의 잔재이 고 봉건시대의 잔재고 21세기에는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가족이 살다가 부부하고 딸하고 아 들하고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어머 니가 그 아이를 기르고 경제적으로 책임지 고 하는데, 호주는 누가 되게 돼 있냐면 아들이 세 살이 됐으면, 어머니의 호주가 그 세 살된 아들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1세기에 적어도 여성의 인권은 도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가족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죠. 저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앞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요. 여성부의 영역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 육, 출산, 청소년, 교육, 이렇게 많이 넓 지 않습니까? 다른 행정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이건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 말씀만 끝으로 한 말 씀 해 주십시오. -(지은희 장관) 우선 다른 행정부처와 중복되는 것은 아 니고요. 그 부처에서 하는 다양한 일 중에 그게 여성적 관점에서 볼 때 남녀평등한가, 안 한가 이것을 보는 게 여성부의 입장이거든 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정책의 총괄조 정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 부 처에 그것을 담당하는 여성정책 담당관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 부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것을 모든 부처 그 리고 중요한 공공기관까지 여성정책 책임 관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라 는 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여성부가 직접 다른 부처를 조정 할 수가 없거든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어서 거기에서 함께 논의하는 형태로 총 괄조정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많이 관심 있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여기까지 말씀듣겠습 니다. (mc) 오늘 귀중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부라는 명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가 여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불평등한 대우 를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잠재력을 국가발전 의 동력으로 삼으려면 능력 있는 여성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일하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여성부가 더 이상 필요없는 사회가 되었 을 때 진정한 선진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 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여성 그리고 행 복한 가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생 각해 본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 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