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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은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음식업중앙회, 수퍼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단체 50곳을 대상으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전체의 50%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원가산정 때 카드사의 대손비용 일부를 가맹점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란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중 일부에만 추가적인 정책 배려를 적용한 데 대한 불만, 판매관리와 대손비용의 원가산정 기준이 불분명해 원가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 외에 추가적인 정책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답변은 30%에 그친 데 반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48%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