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독도’가 없다 _룰렛 머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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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국방백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가 빠져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의 국군의 군사대비 태세 관련 부분에는 "우리 군은..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백서에 명기된 서북 5개 도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말합니다. 국방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명기하고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으나, 2004년 백서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97년 국방백서는 '독도 근해에서 작전활동'이란 설명 아래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사진을 게재해 백서 발간 사상 처음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같은 해 8월 발간한 '97 방위백서'에 '우리 나라의 북방영토 및 죽도(독도), 조선반도, 남사군도 등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난 78년 이후 19년만에 독도 문제를 재거론한 데 따른 대응조치였습니다. 이어 98년 국방백서는 "서해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해양관할 지역에서는 함정 및 잠수함에 의한 연.근해 초계활동을 실시하고, 공중에서도 첨단 항공기를 운용하여 주.야간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특히 '독도 근해에서 대잠 작전'이란 설명을 단 사진도 곁들였습니다. 또, 99년 국방백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편집을 하면서 독도의 좌표까지 표기해 한국의 영토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당시 백서는 독도가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1가구 및 경비대원 34명이 있다고 표기한 것입니다. 2000년 국방백서도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동.서.남해안의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는 해군 함정과 잠수함, 항공기에 의해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기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