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 _포커 베터_krvip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 마지막날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면서 예산의 과다책정에 따른 국민 조세부담 증가, 관치금융 청산 방안과 진승현씨 사건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이 예상 경제성장률 보다 높고 부처 이기주의 따른 중복편성과 불요불급한 항목들이 많다면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예상 경제성장률 8%에 못미치는 6.4% 늘어난 예산안이라면서 오히려 긴축예산이라면서 정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올 4분기에 들어와 경제위기설이 증폭되면서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돼 경기둔화 속도를 더욱 가중시킨 감이 있다며 지나친 위기설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아세아종금이 올 2월부터 예금지급불능 사태에 빠졌는데도 진승현씨가 인수해 불법대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관계에 거액의 로비를 한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일부 벤처기업인이 여야 초재선 의원들과 자금 관계로 유착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오다 자금난에 봉착한 뒤 사정기관에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