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입국 결정…배경은? _법학 포커 나누기 게임_krvip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입국 결정…배경은? _셸미 포커 플레이어_krvip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조만간 입국키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 외환은행 매각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정권 교체기에 금융감독당국이 법원의 1심 판결만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4일 론스타 측은 국내 홍보 대행사를 통해 존 그레이켄 회장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증인 자격으로 한국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달 9일이나 11일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론스타 측은 그레이켄 회장이 한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론스타 측이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대표 등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거부한 채 입국하지 않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측에서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 신청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국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레이켄 회장이 입국 즉시 검찰에 체포되거나 출국금지 조치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그레이켄 회장의 입국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고 4월말로 예정된 외환은행 매각 시한 이전에 HSBC로의 매각을 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의 지분 매각 명령에 따라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 3월말 이전에 매각 완료를 목표로 각본을 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이달 안으로 재판을 끝낼 경우 이르면 2월 중순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론스타는 법원의 판결이 조기에 날 경우 유, 무죄 여부에 관계없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의 1심 판결만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