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579만 평 해제.완화 _농구 스포츠 베팅_krvip

⊙앵커: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는 25일부터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됩니다. 안세득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 인왕산 중턱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지은 오래돼 지붕이 새고 벽돌이 깨진 낡은 집이 많지만 마음대로 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부연(서울 무악동 30년 거주): 비가 자꾸 새고 또 새고, 또 새니까 흙이 무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건드리면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기자: 오는 25일부터는 집을 짓거나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 인왕산과 북악산 기슭 22개동 8만평과 고양시 일산동과 덕유동 46만평, 제천시 고명동 1만평 등 모두 55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또 75개 지역 216만평은 통제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바뀌어 건물 증개축이 가능해집니다. 33개 지역 308만평은 건축인허가권이 군부대에서 행정기관으로 넘겨지고 고도제한도 완화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군부대와 협의절차가 필요없어 재산권 행사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김주백(대령/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 우선적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자: 군 당국은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이 자연경관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고 행정기관의 건축 허가 절차는 남아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