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오늘(15일) 2차 추경안 이틀째 심사_포커에서 림퍼를 처벌하는 방법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14일)에 이어 오늘(15일) 이틀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어제 첫날 심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는 정부 방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했다"면서,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여러 여건상 80%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정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 6천억 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될 분량만 넣은 것"이라며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심사를 계속해 내년 초에 보상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까지 종합 정책 질의를 마친 뒤, 다음 주 세부적인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 6천억 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3조 2천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 1조 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