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상황실 등에서 전 정부 문건 다량 발견…보수단체 지원·SNS 관리 내용도”_셔터스톡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청와대는 20일(오늘)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생산됐던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 가운데 분류가 끝난 504건 가운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과 SNS의 연관검색어 관련 내용, 보수단체 지원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분류가 끝난 문건들은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을 제외하고 국정상황실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이라며 "해당 공간은 이전 정부 청와대 당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6월에 작성됐던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 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특히,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들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 가운데는 포털사이트와 SNS 동향 등을 청와대가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샾) 검색 기능과 관련하여,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고,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와 같은 것도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건도 발견됐다.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했고,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박 대변인은 분석했다.

청와대는 해당 물건들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