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관 후보, 트럼프에 반기…“누구도 法 위에 있지 않다”_공인 행정 기술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반(反)이민'과 고문부활, 낙태금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서치 후보자는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이틀째 청문회에서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서치 후보자는 우선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은 헌법이 있고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무슬림을 겨냥해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한 법 적용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서치 후보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용의자 고문부활 구상에 대해 "미국은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그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감자 대우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수정헌법 8조(잔혹하고 비상식적인 형벌부과 금지)가 있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미국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서치 후보자는 역사적인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낙태 판결에 관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

낙태 금지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대법원) 문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상원 법사위 청문회는 내일(23일)까지 총 나흘간 이어진다.

법사위는 다음달 3일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을 할 예정이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고서치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전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공화당 소속 52명 이외에 민주당에서도 최소 8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