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과 하위 10% 퇴출 유도 _나는 베타팀이야_krvip

<앵커 멘트> 앞으로 국세청 간부직 인사는 국민 평가에 따라 좌우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또 하위 10%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새로 도입한 새로운 평가제도는 6개월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직, 임금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사권자의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지수가 30%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녹취> 한상률(국세청장) :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만 행정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우리의 행정을 평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성과평가제는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게 적용돼 올해 평가 결과가 쌓이게 되는 내년 초부터는 직접 인사에 반영됩니다. 평가결과 하위 10% 직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추진하고 여기에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성과계약을 어떻게 계량화하느냐,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인터뷰> 현진권(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부분에서,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에 이런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하는 실무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국세청의 인사 개혁 방안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 본연의 책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