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서류 간소화, 변제 기간 단축 _무료 빙고 슬롯머신을 플레이하세요_krvip

⊙앵커: 돕겠다고 만든 개인회생제가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해 또 한 번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법원마다 설치돼 있는 개인회생제 신청창구입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 신청자들은 막상 복잡한 신청절차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김 모씨(개인회생제 신청자/음성 변조):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혼자서 신청하려고 가봤더니 서류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요. ⊙기자: 실제로 지난 20여 일 동안 2만 8000여 건의 상담건수 가운데 서류가 접수된 것은 631건, 또 이 가운데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38장에 이르는 신청서류를 8장으로 이달 안에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 신청자의 7, 80% 정도가 이 간소화된 서류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관계 등이 복잡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서류 작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들도 자신이 고정소득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개인회생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형두(대법원 송무국 연구판사):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고 원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해석을 조금 더 유연하고... ⊙기자: 대법원은 최장 8년까지로 돼 있는 변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8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