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민심을 존중해야 _손 포커 로얄 플러시 확률_krvip

[박상수 해설위원] 정기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7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그 성과와 실효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와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이 과거처럼 소모적인 정쟁이나 한탕주의, 인기주의, 무책임한 폭로, 증인에 대한 인격 모독 등 구태의연한 행태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추석 때 민생과 민심 탐방에 나선 결과가 공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치권은 싸우기만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취직 좀 시켜달라’ ‘경기가 잘 돌아가게 해달라’는 등의 불만과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야는 현장 탐방을 통해 피부로 느낀 이러한 민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선적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 역시 여야간의 고질적인 행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잇슈로 삼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개폐와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과거사규명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 등으로, 이들에 대한 입장과 처방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달 30일에 치러질 일부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내년 봄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는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정당들이 일단 이번에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감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한 가닥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대 국회는 초선 의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돕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은 정부 부처를 비롯해 모두 458개에 이릅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국감을 받는데 따라국감 기간에 우려되는 행정력 낭비나 마비 현상이 최소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감을 위해 피감기관들이 국회에 인쇄물로 제출한 자료는 5만 건 가량으로 4톤 트럭 80여대 분 분량이며, 그 비용만 해도 4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낭비를 없애고 종이 없는 국감을 위해 국회는 23억 원을 들여 ‘온라인 자료요청 시스템’을 개발해놨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회의원은 전체 299명 가운데 고작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과연 민생을 위한 정책 감사가 가능할 것인지,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17대 국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