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담 세금, 소득보다 2배 빠르게 늘었다_레드 벨벳 러시안 룰렛 가이드_krvip

<앵커 멘트>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국세수입도 주로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만 증가하고 법인세는 줄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1만 4천여원으로 직전연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월 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천여원으로 5.9%나 증가했습니다.

소득증가율보다 조세 부담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셈입니다.

가계의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와 재산세, 부동산세와 자동차 취득세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벌써 5년째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확보한 소득세 세수도 함께 늘었습니다.

소득세는 2009년 5.5%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47조 8천억 원으로 직전연도보다 4.4% 늘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지난 2012년 0.9% 감소한 데 이어 2013년 1.3% 줄어든 43조 9천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확대되고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소득세 세수가 늘고 있다며, 현재 3단계인 법인세 구간과 세율도 세분화해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