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살인 혐의 처음 벗어 _카시아스 두 술에서 포커를 치다_krvip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6대 유죄 3의 의견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6대 무죄 3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월 수면제를 달라는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