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피고인 선택확대 _낮은 슬롯 비디오 카드_krvip

형사 재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직접 선택하는 '변호인 선정 신청권'제도가 현재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부터 각급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신청권을 각급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법원예규를 개정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