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개발지원금 타내고 껍데기만 국산화”…중소기업 대표 등 구속_사람 이름으로 빙고하기_krvip

한국가스공사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기술개발지원금을 받은 뒤 외국산 제품에 케이스만 국산으로 바꿔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속인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은 모 중소기업 대표 A(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전(前) 한국가스공사 간부 B(6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3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술개발비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돼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억3천6백여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외국산 제품을 케이스만 국산으로 바꿔 제품 국산화에 성공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속인 산업용 온도측정 기술제품은 2015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판정을 받아 중소기업 협력사업 우수 사례로까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 '전관' 출신인 B씨는 A씨가 기술개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임직원에게 청탁과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7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씨가 이 같이 조성한 개발지원금 가운데 5천7백만 원 가량을 모 대기업 부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넨 뒤 26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건설업체 프로젝트팀 부장 C(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