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3월 이내로 지체없이 추진”_포커가 아닌 승리 전략_krvip

건강보험공단이 24일 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측 참석 이사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관심이 쏠리는 소송시기에 대해서는 "소송규모와 소송대리인이 결정되는 대로 3월 이내에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흡연은 저출산시대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며 "겸손한 자세로 공정한 기관인 법원에 이를 물어볼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설명했다. 다음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총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참석 인원 13명 중 2명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소송의 시기나 방법은 공단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가 ▲ (김 이사장) 참석한 이사 전원이 발언하고 찬반 의견을 밝혔다. 그 결과 2명은 좀 더 준비해서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게 낫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머지는 모두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하자는 입장이었다. 현재 소송의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천300억대까지 나와있는데 전문가와 논의해서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신중히 협의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모두 공단측에 기본적으로 위임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에 위임하고 소송 준비과정에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충분한 (소송)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 반대한 참석자가 기재부, 보건복지부 측 대표가 맞나 ▲ (김 이사장) 맞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준비해 나중에 소송하자는 입장이다. -- 소송을 미루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 (김 이사장) 승소가능성을 더 키우고 산출규모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상규모와 시기를 지금보다 구체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담배로 말미암은 질병 발생과 인간 생명 파괴, 삶의 질 저하로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이 낸 의료비, 보험료가 연속으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성은 흡연 탓에 유산, 기형아가 나오고 장애아가 많이 발생하고 영아시절에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긴다. 흡연은 저출산시대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이런 것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흡연이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지나치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2012년 초 건강보험공단은 5천만 국민의 건강검진과 진료 내역 자료 10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1조7천억원의 돈이 흡연으로 손실이 난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 선택진료비, 비급여 진료 문제 해결의 기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정부 차원의 빅데이터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다. 대만은 코호트가 되어 있지 않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코호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많이 느껴왔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통계적 입증방법으로 소송해야 하지 않느냐. 겸손한 입장에서 공정한 기관인 법원에 물어보겠다. 2011년 2월 고등법원이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 소송을 가장 빨리 추진하면 언제인가. 법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 ▲ (안 변호사) 소송규모가 확정되고 소송대리인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추진하겠다. 3월 이내로 추진할 것이다. 담배회사 위법행위 입증은 쉽지 않지만, 미국은 니코틴 중독 등을 입증하고 있다. 공단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많이 알려져 내부고발자들도 많이 연락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