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고도 1년 넘게 공사 못해…도 넘는 ‘눈치보기’ 행정_잭 또는 더 나은 포커 게임 방법_krvip

<앵커 멘트>

정부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한 기업이 연구소 건축 허가를 받고도 1년 넘게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이라는데, 속사정을 알고 보니,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의 어설픈 행정이 문제였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견 기업의 기술 개발 연구소 건립 예정지.

건축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예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천막 농성장까지 만들어 공사장 접근을 막고 있는 겁니다.

해당 연구소는 콘크리트 유화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때문에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녹취> 주민(음성변조) : "(용인시가) 설명회도 한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어떤 보장이 전혀 없는 시설인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관할 자치단체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주민설명회 일정을 하루 전에야 알려 충분한 여론 수렴을 어렵게 한 겁니다.

또 부지 바로 옆 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데도, 관련 대책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녹취>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사중지 해제는 이런 주민의 안전문제와 공사차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확보되면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이미 검증을 마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내용을 다시 해명하라고 하는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공사를 수차례 중단시켰습니다.

<인터뷰> 김상식(실크로드 시앤티 기획팀장) : "용인시청에서 요청하시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매번 그 일정들이 다시 미뤄지면서…."

용인시는 학생 통학로만 확보한다면 공사 중단을 철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계속 공사를 막겠단 방침이어서 사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