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인준 처리 협조 호소…“사법부 수장 동시공백 안돼”_베타 싸움_krvip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인준 협조를 호소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6일(오늘)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된다면 최장기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야당에 인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지연되면 국회도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입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당리당략만을 쫓아 대법원장 인준안을 기한 내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느 쪽이 여당이었든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전임자가 퇴임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이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국가운영을 위해 대승적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 생기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