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급심 ‘유죄’ 공천 배제…인적쇄신안 곧 발표_프랑스는 얼마나 얻었는가_krvip

<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도 1,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뇌물 수수와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 비리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또,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기소가 이뤄지면, 정밀 심사대상에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박지원, 김재윤 의원과 기소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치탄압같은 잘못된 기소와 판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직자 검증위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공천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혁신 방안으로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쇄신안에는 중진 용퇴론 뿐 아니라, 전직 당 대표급 인사들의 취약 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쇄신안이 특정 계파나 인사의 퇴진 요구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정치연합의 계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