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수사 없앤다”…전국 검사장 회의 _칩 슬롯이 작동하지 않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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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별건 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이른바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사 중 새 혐의가 나타나면 따로 수사 번호를 붙여 수사하는 등 투명한 수사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폐지론이 제기된 대검 중수부는 직접 수사 대신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 일선 검찰청을 지원하는 일종의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특히 증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대한 심증이 확실하면 재판에 넘겨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앞으로 기소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